법안 논의 과정에서 형벌의 적정성, 다른 교통사고 범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수정되었고, 이

민식이법을 먼저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네이버에서 헤럴드경제 채널 구독하기 ▶친환경 유아식기 전상품 단독특가! 헤럴드 리얼라이프 ▶헤럴드경제 사이트 바로가기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민식이 법이 먼줄 아냐?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규범 지키면서 운전한다고 해도 불법횡단으로 끼어들어 아동이 상해를 입으면 무조건 운전자만 처벌하게 만드는거다. 저게 먼지 모르고 지정해야된다고 떠드는데 누구나 타의로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악법이다. 일베타령 하기전에 제대로 알고

함께 이어진다면 더할나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쿨존에서 다해야할 운전자의 의무를 다한다면(규정속도 준수, 주의의무, 학생운송차량 정지시 멈춤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불신은..논외로 하구요.. 결론만 간단하게 우리 애들 안전하라고 서행하라는게 , 운전할때 정신 바싹 차리라는게 왜 문제입니까? 혹시 모를 위험을 위해 속도를 줄이라는게 어떻게 논란이 됩니까? 엄한 사람 잡는 법이라고요? 속도 줄이고 안전운전하는게 싫으면 멀리 돌아가세요. 엄한 사람 되기 싫으면

일 그만하고 은퇴했을듯 ^&^ '19.12.1 1:46 PM (121.101.xxx.46) 저도 내년 총선만 기다리고 있어요. ㅎㅎ '19.12.1 1:51 PM (110.70.xxx.114) 웃기고 있네요 총선때 보자구요 ... '19.12.1 1:58 PM (121.165.xxx.57) 원글님은 서울 부동산 몇군데만 돌아도 선동이 아니란걸 아실텐데 그러게요 '19.12.1 2:05 PM (49.182.xxx.105) 20명 침투했다는 말이 사실인지

만들면 흥하지 않을까요? 아침에 민식이법 관련 라디오 뉴스 듣다가 번뜩 뻘생각이 들어서 적어봅니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난 1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이 통과하자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은 형평성과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키트리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문철 변호사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운전할 때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찬성…유치원 3법은 안 돼" 민식이법 내용 이정도면 괜찮은것 아닌지요? 자유당 필버사태를 일부 여당책임론을 가진 어처구니 없는 분들 민식이법에서 규정한 내용에서 민주당 역시 개버릇 남 못준다 민식이법 아이콘택트 민식이 부모님편 봤습니다. 민식이 법을 악법으로 만드는 공격들 요즘 참 민식이법인지랑 정국땜에 무면허거나 운전안해본

언론 보도를 보고도, 이 정권 친위세력이나 하겠다는 그런 한심한 생각을 즉각 버려야 한다. 우리는 기다리겠다. 문희상 의장과 여당의 합리적인 판단과 당연한 결정을 기다리겠다. 차 살 돈이 없으니 민식이법 걱정 없겠네 ㅋㅋㅋㅋㅋ 민식이법이 왜 민생법안에 속한거냐 인민법이지 (제 지난글 보기 하시면

이 보고서는 교통약자 중에서도 어린이 말고 노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네요. 해외각국의 법체계도 소개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 시간되실때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www.koti.re.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3Fq_fileSn%3D3222%26q_fileId%3Db4a21481-111c-4239-b9fd-4c762806077f&ved=2ahUKEwiFgpeCp6vmAhWF7GEKHcwtB9s4ChAWMAV6BAgGEAQ&usg=AOvVaw1HhF14QunpxzRnHYZ3ZgUY 파일첨부방법을 몰라 링크 드립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전략으로 민식이법 처리불발 됐다고 보도한 언론사들 법적 조치 검토 자유한국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민식이법' 처리가 불발됐다"는

모든 법안은 필리버스터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민식이법을 제외한 모든 법안이 다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식이법을 인질 삼아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가 열리면 다른 모든 법안은 다 막는 것. 그렇게 의회의 작동을 다 막아버리는 것.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볼모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 모두 책임이라는 말처럼 비겁한 논평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언론이 겨우 그런 말이나 할 거면, 입을 닫는 게 낫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와우 민식이법 통과전에는 그당만

되있어요. 엉? 몬소리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되니? 30미만 속도이고 신호 지키고 횡단보도 정지 해도.. 사망하면... 형법268조로 넘어가서 중과실 여부를 따져요..재판정에서.. 중과실이 아니라면 그떄서야 무죄가 되는거지. 중과실되면 무조건 ㅋㅋㅋㅋㅋㅋ 최소 집유나온다니꼐..가뜩이나 가중처벌로써 집유가 나와버려 이해를 못하겠냐??? 지령받고 온 애들한테 휘둘리는 클라스 ㅋㅋㅋㅋㅋ

의원 한 명 한 명이 밤을 새워가며 무제한 토론을 했습니다만 자유당은 이번 선거법 및 공수처법을 막을려고 지금 올라간 안건 200개에 대해 개별로 싹 다 필리버스터를 걸었네요? 이번 건 저번 민주당의 테러방지법과 달리 어제 나온 사람이 내일 또 다른 안건에 대해 또 나와도 됩니다 안건당 대충 하루씩 의사일정이 지연된다고 치면 총 200일 분량